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AVMOVE’라는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소식이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과 궁금증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와는 달리, 지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AVMOVE’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불법 영상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분들이 마주할 수 있는 법적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AVMOVE’ 사건의 특징과 수사 현황
‘AVMOVE’ 사이트는 운영진, 영상을 제공하는 제공자, 그리고 해당 영상을 결제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유저로 구성된 범행 조직입니다. 특히 이 사이트의 심각성은 단순 성인 음란물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몰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아청물) 등이 대량으로 유포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서버 자료를 확보하고 운영진 및 유포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금 추징을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구매자들의 구매 내역 및 접속 로그 기록 등도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서버에 저장된 기록들은 영구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운영진과 유포자에 대한 1차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언제든 이 수사는 구매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 영상물 구매/시청,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단순히 일반 성인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AVMOVE’에서 유포된 영상물 중에는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구매하거나 시청한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몰카) 소지 및 시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아청물) 구매, 소지 및 시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징역형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서버 자료와 포렌식 분석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하고 있으며, 불법 영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기록이 확인될 경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데스크탑이나 휴대폰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사 확대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세요!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AVMOVE’ 또는 유사한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 영상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지고, 뒤늦게 수사 대상이 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드리는 조언은, 만약 불법 영상물 구매 이력이 있다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자수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서라도 불법 영상물 사이트에 접근하거나 영상을 구매, 시청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배한진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