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직접적인 만남이나 전화뿐만 아니라 SNS 팔로우, 메시지 전송, 유튜브 구독, 온라인 활동을 통한 반복적 접근 역시 스토킹 범죄로 문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는 단순한 관심 표현이나 호감 표시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스토킹 사건의 경우 대부분 기록이 남아 있어 범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사건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반복적인 온라인 접근으로 스토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SNS 팔로우나 구독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행위가 문제되었지만, 최근에는 SNS 팔로우, DM 발송, 유튜브 구독, 게시물 반응, 온라인 알림 유도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스토킹 사건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스토킹범죄는 반복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불안감 정도, 접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 여부와 심리치료, 재범방지 교육 등은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로 평가됩니다.
3. 검사출신 변호사가 보는 스토킹 사건 핵심 쟁점
스토킹 사건은 범행 사실 인정 여부보다도 재범 위험성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왜 해당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는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리상담, 관계맺기 교육, 충동 조절 교육 등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업무방해 사건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소
| 확인 사항 | 주요 검토 내용 |
|---|---|
| 접근 횟수 | 반복성 여부 |
| 접근 방식 | SNS·메신저·오프라인 방문 |
| 거부 의사 |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여부 |
| 업무방해 여부 | 업무 및 일상생활 침해 정도 |
| 피해 회복 |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
| 초범 여부 | 동종 전력 존재 여부 |
| 심리상담 | 전문가 상담 진행 여부 |
| 교육 이수 | 관계맺기·재범방지 교육 |
| 사회적 유대관계 | 직장·가족관계 |
| 재범 가능성 | 행동 교정 노력 |
4.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면 무조건 전과가 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 역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행동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5. 온강만의 차별화된 전략 :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차단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스토킹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은 물론, 심리검사와 전문 상담을 통해 행동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
또한 성인 ADHD 관리 교육, 양성평등 관계맺기 교육, 심리상담 결과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5-1. 승소 및 성공 사례로 보는 해결 실마리
실제로 법무법인 온강이 수행한 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과거 업무상 알게 된 지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해 왔습니다.
상대방의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SNS를 팔로우하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물론, 의미심장한 제목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원치 않았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행동이 반복되면서 결국 스토킹범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온강은 우선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종합심리검사와 상담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ADHD 관리 교육을 수강하였고,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교육까지 이수하며 자신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가장이라는 점,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온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온강이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심리상담 소견서,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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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스토킹 사건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접근 방식,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같은 스토킹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 여부, 심리상담 진행 여부, 재범방지 교육 이수 여부, 양형자료 준비 수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 사건을 대응할 때는 단순히 처벌 수위만 검색할 것이 아니라, 실제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검사 출신 변호사의 관점에서 증거와 양형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지, 공개된 성공사례를 통해 사건 수행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과 피해자 대응, 변호인 의견서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로펌과 상담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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