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는 말을 의뢰인들에게 자주 듣습니다.
도로 위에서 울린 경적 한 번, 몇 마디 말다툼, 그리고 순간적인 몸싸움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왜 폭행치상인가요?”
“제가 일부러 다치게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인과관계입니다.
검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폭행치상 사건을 보며 느낀 점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순간의 상황이 아니라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사건의 시작
이 사건은 교통 시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8일 치료 진단서, 관련 전과,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어려웠던 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를 보험사기로 의심하며 합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폭행치상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요소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가능성이 처음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2. 사건을 다시 본 이유
그래서 저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증거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을 분석해 사건의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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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인정한 행위 외 추가 폭행은 확인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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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교통 분쟁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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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발생 시점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불일치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폭행치상죄에서 중요한 것은 “폭행이 있었느냐”보다 “그 폭행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느냐”입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진단서를 근거로 폭행치상 혐의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분석을 통해 상해 발생 과정과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을 제시했고, 피해자 진술의 일부 모순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왜 배한진 변호사여야 할까요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저는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먼저 읽을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처럼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의 시선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방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증거와 구조로 설명하는 변호를 하고자 합니다.
마무리
폭행치상 사건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사람을 붙잡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그날의 상황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그 시간을 너무 오래 겪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고민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그 불안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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