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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펜타닐, 소지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받을 수 있어
12월 21, 2024
카촬죄 미수 시에도 카메라이용등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12월 21, 2024
동성성폭행·성추행, 처벌 수위 결코 낮지 않아
12월 21, 202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된 성관계여도 강간과 동일한 처벌받을 수 있어
12월 21, 2024
1020 마약운반책 ‘드라퍼’… 마약 유통 적발시 미성년자도 징역형 가능성 높아
9월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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