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유흥가를 넘어 일반인들의 일상 속까지 깊숙이 침투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마약 범죄는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거래되었으나, 최근에는 SNS,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접근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 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소지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 역시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높아졌다. 과거에는 단순 투약 목적의 초범일 경우 반성문 제출만으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현재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재판부와 검찰은 마약 범죄의 특성인 ‘높은 재범률’에 주목하며, 피의자가 진심으로 단약(斷藥)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양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다.

사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약 사건에서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시는 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막연한 다짐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지표가 필수적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자신의 중독 상태를 인정하고 치료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전문 의료기관의 정밀 진단 및 치료 기록, 심리 상담 내역, 중독 재활 프로그램 참여 증빙, 그리고 가족 등 주변인의 강력한 보호 및 감독 의지가 포함된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피의자가 취해야 할 최선의 전략은 사법기관에 ‘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는 마약을 단순히 범죄의 결과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피의자가 스스로 재활 로드맵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마약전담검사 출신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최근 마약 사건의 양형 경향은 응보적 처벌을 넘어 치료와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에 방점이 찍히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단순히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실수였다는 항변만으로는 엄중해진 사법부의 잣대를 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나 단약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인 회복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