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진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는 인천지검 마약특수부에서 굵직한 마약 수사를 담당해온 ‘마약통’이다. 그는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마약특수부 검사로 퇴임한 뒤 현재는 수사 경험을 살려 수많은 마약 사건 소송을 맡고 있다. 마약 전담 검사 시절에는 대검찰청 선정 최우수 검사로 뽑히기도 했다. 마약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배 대표를 만나 국내 마약 거래 실태에 관해 물어봤다.
Q. 한국에 스며든 마약,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A. 2030 젊은층이 오락용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오락 목적으로 마약을 접했다가 어느새 중독에 빠진 경우가 많다. 클럽에서 마약 단속에 걸려 상담을 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마약 밀수 사건도 과거에는 한 사건에 1kg 정도가 들어온 데 반해, 현재는 7~8kg도 기본으로 들어온다. 한국 시장에서 마약을 거래하면 수익이 엄청나다는 것도 문제다. 도매가와 소매가가 5~15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제 마약 상인들이 마약을 몇 개 던져도 하나만 건지면 이득이 남는다는 게 마약 밀수가 지속되는 원인이다.
Q. 마약 유통은 어떻게 진행되나.
A.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마약방과 같은 SNS 채널을 통해 이뤄진다. 마약방에 들어가면 마약 가격이 표시된 메뉴판이 제공된다. 마약을 구매하게 되면 투약 방법에 대한 안내,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대처 방안 등도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매수자가 무통장 송금이나 코인 대행소를 통해 돈을 보내면 일명 마약을 외진 곳에 숨기는 ‘드로퍼’가 마약이 있는 좌표를 던지는 방식이다. 드로퍼들은 전국 권역별로 배치되는 등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마약 조직원들은 각각 멀리 퍼져서 네트워크 형식으로 소통하고 작업한다.
Q.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지.
A. 많다. 2차 범죄의 경우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는 건 폭행 사건이다. 예를 들어 클럽 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마약 각성 효과에 의해 조금만 시비가 붙어도 싸움으로 번지는 식이다. 폭행 사건으로 입건됐다가 마약 신고로 이어져 마약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잦다. 유흥주점이나 클럽에서 마약을 권하거나 다른 사람의 술이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타 상대가 마약에 취하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잖다.
Q. 마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다는데.
A. 마약은 혐오 범죄로 분류된다. 피해자가 딱히 없어도 마약을 투약한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한국 정서다. 그래서 마약 사범이 되면 주변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약을 ‘단약’하려고 하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데, 가족조차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다시 마약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이에 국가는 마약 사범을 잡아넣는 것뿐 아니라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다시 마약에 안 빠지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Q. 마약 범죄를 예방하려면.
A. 마약 중독에 관한 학교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하면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외형과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변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호기심에라도 하는 청소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마약에 중독되면 인지 능력 자체가 IQ 80 정도로 떨어진다. 중독된 사람의 외형이나 행동도 끔찍한데, 이와 관련한 이미지만 공개돼도 마약 사범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