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모닝와이드 출연 사진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 안전하게 가정이나 회사에 머무르는 등 외부활동을 꺼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교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유 탓인지 최근 들어 가정폭력 신고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한 번 가정폭력이 있었던 가정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가정폭력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단순히 상대 배우자에 대한 폭력에서 나아가 아동폭력, 아동학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순에 이를 때는 대부분 폭언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한 무력감, 우울증 등 정신적인 피해를 함께 겪는 경우가 많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재차 폭행당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형사처벌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검사출신 이고은 인천변호사는 “가정폭력이 한 번 발생한 경우 폭력의 횟수가 점차 증가할 뿐 아니라, 폭언 및 폭행의 정도 또한 심각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초기에 112에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또한 112에 신고한 경우, 향후 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할 때 112 신고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멍자국이나 상해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겨놓거나, 녹취록, 반성문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도 의사에게 ”남편 혹은 아내로부터 맞아서“라고 명확히 진술하여 진단서에 상해 발생 경위에 관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임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고은 검사출신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면 부부 혹은 가족이 한 공간에 함께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함께 살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재차 가정폭력이 발생할 우려 또한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 조사시에도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에서 대등한 입장 표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가정법원 및 시설을 통해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다.
이고은 인천검사출신변호사는 “가정폭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다는 수사기록, 가정폭력 관련한 검사의 공소장 및 형사사건의 판결문이 이혼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도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이혼한다면 자립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지 않고, 때문에 자녀를 뺏기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양육권을 가지고 온다 해도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 쉼터를 이용한다면 보호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을 이용할 수 있고,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가정폭력이혼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 및 경찰신고내역 그리고 피해자의 격리 및 쉼터 입소 조치 내역 등의 증거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여건이 마땅치 않아 만일 녹취록이나 사진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쉼터 등의 입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고은 인천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검사 재직 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범죄 등 수많은 가사 사건을 해결한바 있다.
현재는 인천에서 검사시절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과 직접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있고, 의뢰인에게 보다 정확한 법적 대응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증거확보부터 재판과정까지 꼼꼼한 조력자로서 세심하게 사건을 맡고 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s://www.nbn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