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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사전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로 사건 대응력 강화해야 [배한진 변호사 칼럼]

최근 마약 범죄가 우리 일상에 만연하게 퍼지면서 정부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갖가지 대응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복원이다.
마약 소변검사는 소변을 통해 배출된 마약 물질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한 검사인 반면 마약 투약•섭취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모두 배출되어 해당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마약 모발검사도 병행해야 한다. 모발검사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용자의 마약 사용 이력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만큼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여 진행하기보다는 두 가지 검사 방법을 모두 병행하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마약 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아 곧 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먼저 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를 통해 검사 결과를 예측하고, 조사 단계에서 나올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모든 것을 자백하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받기 전 전문변호사를 만나 충분한 상담을 거쳐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자체적으로 소변검사, 모발검사가 가능한 키트를 통해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인과의 계획 수립 역시 중요하다. (온강마약센터 배한진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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