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잠시 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오늘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거부권 변수가 사라진 만큼 급물살을 타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만큼 본회의 통과 무난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논의하기로 된 여러 가지 특검법들은 사실 그간 여러 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혀왔던 그런 법안들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 측이 주도했을 때 본회의 상정뿐만 아니라 통과도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거부권까지 행사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각 항목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내란 혐의 말고도 외환 혐의까지 수사의 범위를 넓혔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12.3 내란 부분에 대해서도 놓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인지할 수사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지만 중요한 건 외환 혐의까지도 그 특검 수사 대상에 넣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외환 관련된 의혹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특검법의 범위 안에 외환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외환죄 같은 경우에도 형량이 굉장히 중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수괴와 굉장히 동일하게 중한 형량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번 내란, 외환 특검법을 통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내란 수사와 재판에도 급물살을 타겠지만 외환 관련한 의혹 해소에도 이 특검이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직접 내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부분도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고 오늘 논의를 할 특검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내란 혐의로는 이미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수사 자료도 특검이 요구할 경우 1차 수사 자료를 봐서 검토할 수 있고요. 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도 특검이 넘겨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내란 부분에 대한 척결, 이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만큼 특검법이 실제 통과가 되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내란 관련한 재판 부분에도 혹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고요. 외환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도 집중이 되어서 내란 재판에 병합하는 형태의 기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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