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기는 과거 교제했던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 이후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밀착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주취 상태에서의 성범죄 연루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방어가 매우 까다로우며, 특히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기억과 증거의 소실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남녀 간의 스킨십 정황과 전후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래에 사건의 전말과 온강의 구체적인 조력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
📊 사건 요약 브리핑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 의뢰인 상황 | 과거 교제했던 대학 동기.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심신상실)였음을 주장하며 2년여 만에 돌연 고소하여 중범죄 처벌 위기에 놓임. |
| 핵심 쟁점 |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스킨십의 상호 합의성 입증, 2년 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탄핵 |
| 온강의 조력 | 사건 직후 피해자의 정상적인 보행 및 사진 촬영(V자 포즈) 증거 확보, 제3자(동석자)의 목격 정황 제시, SNS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한 진술 모순점 입증 |
| 사건 결과 | 서울서대문경찰서 불송치 (혐의없음 / 무혐의) |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 후기 내용 요약
이 글은 한순간의 억울한 오해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학업과 앞날을 모두 망칠 위기에 처했던 대학생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은 뒤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 돌연 고소를 당해 당시의 증거를 찾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과거의 SNS 대화 내역, 동석자들의 증언,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등을 샅샅이 찾아내어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완벽히 입증해 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되어 평생의 은인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의 핵심 조력 포인트
준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의 핵심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심신상실(만취로 인한 의식 상실)’ 상태였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온강은 다음과 같은 치밀한 법리적, 정황적 증거로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1. 객관적 증거를 통한 ‘심신상실(만취) 상태’ 전면 반박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온강은 사건 직후 일행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피해자는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으며 양손으로 ‘V’자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구매하고 정상적으로 걸어서 귀가한 정황, 동석자들과 장난을 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2. 법의학적 기준 제시 (블랙아웃 vs 패싱아웃의 구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단순히 술에 취해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기억 상실)’과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진 ‘패싱아웃(의식 상실)’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스킨십 당시 대화에 응하고 스스로 행동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설령 다음 날 기억을 못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3. 2년 뒤 고소에 이르게 된 불순한 경위와 진술의 모순점 탄핵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SNS(인스타그램 DM) 대화에서 “재밌었다, 다음에 또 놀자”라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는 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의뢰인이 복학을 앞두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건넨 도의적인 사과를 빌미로 돌연 ‘강제 추행’ 등의 법적 용어를 사용하며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온강은 이러한 고소 경위의 부자연스러움과 진술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성범죄(준강간·준유사강간) 관련 FAQ
Q1.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이나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심하게 취해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패싱아웃’ 상태를 구분합니다. 범행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걷고, 대화하고, 동의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면(블랙아웃), 다음 날 기억을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 지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Q3.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나서 고소당했는데 방어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역, 동석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행적(CCTV, 결제 내역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며,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일상으로 완벽하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