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기는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어머니 지인(사업주)의 간곡한 부탁으로 회사에 이름만 올려두었다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건에 연루되었고, 사업주의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까지 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국가 보조금이나 장려금 부정수급 사건은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뤄지며, 단순 명의대여자라도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상태라면, 더 늦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자수하고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억울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사건의 전말과 온강의 구체적인 조력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

📊 사건 요약 브리핑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 후기 내용 요약

이 글은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20대 청년이, 어른들의 무책임한 부탁과 강요로 인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가 법무법인 온강의 도움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지인인 사업주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몇 년 뒤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사업주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대답하면 끝난다”며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지시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지만, 일이 커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밤잠을 설치다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더 큰 처벌을 받기 전에 신속히 ‘자수서’를 제출하도록 돕고, 사업주가 허위 진술을 종용한 문자 내역과 통화 녹음, 그리고 의뢰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다는 금융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의 핵심 조력 포인트

이미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온강은 의뢰인이 단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주장을 병행했습니다.

1. 신속한 자수서 제출 및 진실 규명 노동청 조사에서 이미 허위로 진술한 내용(실제 근무를 했다, 업무 보고를 했다 등)이 그대로 굳어지면 공범으로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주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신속히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사업주의 허위 진술 지시 및 강요 정황 입증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조사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라”)과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업주의 회유와 압박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음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3. 명의 대여에 대한 ‘경제적 대가(수익)’가 전혀 없었음 소명 부정수급 사건에서 공범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은 ‘범죄 수익’입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급여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사업주나 어머니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4. 확정적 고의 조각 주장으로 ‘혐의없음’ 처분 견인 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명의대여가 국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정적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 기소유예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명의대여) 관련 FAQ

Q1. 이름만 빌려주고 돈은 1원도 안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는 물론, 이를 도와준 자(명의 대여자)도 공범으로 연루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선처를 구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Q2. 이미 노동청 조사에서 “실제 일했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어떡하죠? 수사기관은 계좌 내역, 통화 기지국 위치,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결국 진실을 밝혀냅니다.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자수’하고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 가중 처벌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Q3.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한 건데, 제가 다 뒤집어쓰게 되나요?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 대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사업주가 허위 진술을 지시하거나 회유한 정황(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Q4. 부정수급액을 제가 반환해야 할 수도 있나요? 부정수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사업주와 연대하여 반환 책임(징수금)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사업주의 주도하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행정적, 금전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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