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판결이 두려운 이유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자체도 무겁지만, 그에 뒤따르는 ‘보안처분’, 특히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취업제한’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1심에서 5년의 취업제한을 받아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온강을 만나 기적적으로 ‘취업제한 면제’를 이끌어내며 생계와 일상을 지켜낸 감동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
📊 사건 요약 브리핑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항소심 방어) |
| 의뢰인 상황 | 1심에서 타 로펌을 선임했으나 직업상 치명적인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음. 생계가 끊길 위기에서 항소심 변호인을 온강으로 교체함. |
| 핵심 쟁점 | 1심의 무거운 보안처분(취업제한)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한 양형 자료 수집, 취업제한 면제의 당위성 입증 |
| 온강의 조력 | 이고은·이의건 변호사의 치밀한 소통.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취업제한이 미치는 가혹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강력한 변론서 제출 |
| 사건 결과 | 항소심 취업제한 ‘전면 면제’ (직장 유지 및 생계 보호 성공) |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 후기 내용 요약
이 글은 불법촬영 및 반포 혐의로 1심에서 ‘취업제한 5년’이라는 가혹한 결과를 받고 절망했던 의뢰인께서, 온강과 함께 2심(항소심)을 진행하여 ‘취업제한 면제’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얻은 뒤 작성해주신 편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 때 이른바 성범죄 전문이라는 타 로펌에 큰돈을 지불했지만, 본인의 직업상 취업제한이 치명적임에도 제대로 방어받지 못해 5년의 제한을 받았다고 회상하셨습니다. 생계가 끊길 위기에서 4~5곳의 로펌을 전전하다, 이고은 대표변호사의 확신에 찬 상담과 명확한 피드백에 신뢰를 느껴 온강을 선택하셨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1년 동안 이의건 변호사의 꼼꼼한 양형 자료 안내와 소통이 큰 힘이 되었으며, “왜 취업제한이 면제되어야 하는지 변론서에 너무 잘 녹여주셨다”고 극찬하셨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찾기 힘들었던 ‘취업제한 면제’를 결국 이끌어낸 두 변호사에게 “길고 캄캄한 터널을 함께 빠져나와 준 동반자”라며 깊은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의 핵심 조력 포인트
성범죄 항소심에서 주된 형량(징역/집행유예 등)의 큰 변화 없이, 보안처분인 ‘취업제한’만을 콕 집어 면제받는 것은 실무상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온강은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전략으로 의뢰인의 생계를 지켜냈습니다.
1. 취업제한의 ‘가혹성’을 입증하는 맞춤형 변론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취업제한이 곧 ‘영구적인 생계 박탈’로 이어져 부양가족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2. 1년의 항소심을 버티게 한 치밀한 양형 자료 수집 1심에서 이미 실패한 양형 전략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의건 변호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새롭고 유의미한 양형 자료들을 시기적절하게 요청하고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완벽한 변론서를 완성하는 뼈대를 세웠습니다.
3. 확신을 주는 소통과 동반자적 멘탈 케어 자신의 작은 사건 하나에도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에게, 온강은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이고은 대표변호사의 명확한 상황 분석과 확신은 의뢰인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고, 재판 내내 이어진 투명한 피드백은 의뢰인이 극도의 불안감을 떨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취업제한 관련 핵심 FAQ
Q1.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는 단순 촬영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네, 훨씬 무겁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반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2차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단순 촬영보다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1심에서 선고된 ‘취업제한’을 항소심에서 없앨 수 있나요?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처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고, 취업제한이 피고인과 그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을 법리적으로 탁월하게 소명해 낸다면 항소심에서 ‘면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3. 성범죄 취업제한이 걸리면 어떤 직장에 취업할 수 없나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등)은 물론, 의료기관, 체육시설, 경비업체 등 법률로 정해진 수많은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전면 금지되며, 운영 중이던 사업장도 폐쇄될 수 있어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