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기는 지인과의 술자리 후 만취 상태에서 식당 직원(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머리에 비비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50대 가장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할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재범 방지 대책과 양형 자료를 세팅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일상 복귀의 핵심 키가 됩니다.
아래에 사건의 전말과 온강의 구체적인 조력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
📊 사건 요약 브리핑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의뢰인 상황 | 33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50대 가장. 만취 상태에서 아들 또래의 식당 직원에게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손목을 끌어 머리에 비비는 행위)을 하여 피소됨. |
| 핵심 쟁점 | 혐의의 빠른 인정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우발적 범행 소명,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선처) 이끌어내기 |
| 온강의 조력 | 변호인 대리를 통한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등 맞춤형 양형 자료 세팅, 가족 및 지인의 선처 탄원서 제출 |
| 사건 결과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 후기 내용 요약
이 글은 한순간의 주취 실수로 강제추행 가해자가 되어 평생 쌓아온 명예와 화목한 가정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은 뒤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다음 날 술에서 깬 뒤 자신의 행동을 전해 듣고 깊은 자책과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전문 심리 상담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받아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의 핵심 조력 포인트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1. 혐의의 빠른 인정과 2차 가해 없는 안전한 합의 도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으나 객관적 정황상 혐의가 명백했기에, 핑계를 대기보다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온강의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우발적 범행 및 참작 사유의 논리적 소명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군대 간 아들 또래의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려다 발생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실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동석했던 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술에 취하면 타인의 손을 자신의 머리에 비비는 주사’가 발현된 것일 뿐, 악의적인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정황상 설명했습니다.
3.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 세팅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음주 습관 교정 및 성의식 점검’ 상담을 받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젠더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전문가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교화 가능성 강조 의뢰인이 33년간 요식업에 종사하며 세 아이를 훌륭히 키워낸 모범적인 가장임을 부각했습니다. 아내와 딸 등 가족들은 물론, 오랜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진심 어린 선처 탄원서를 대거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가족의 지지 속에서 올바르게 교화될 수 있음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성범죄(준강간) 관련 FAQ
Q1.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Q2. 혐의가 명백한데 기소유예(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 여부, 범행의 우발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사유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과하고 싶은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되거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Q4.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받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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