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특히 상해까지 입게 된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재판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곤 합니다.
본 후기는 강제추행치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이의건 변호사를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하여, 1심 선고부터 가해자의 항소심 기각(원심 유지)까지 기나긴 싸움 끝에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게 된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 사건 요약 브리핑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성범죄 피해자 대리 (강제추행치상) |
| 의뢰인 상황 |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극심한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 있었으며,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항소심 재판 방어가 절실했던 상황 |
| 핵심 쟁점 |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범행의 중대성 입증, 2차 가해 방지, 가해자의 항소 기각 및 엄벌 촉구 |
| 온강의 조력 | 검사 출신 변호사의 노하우로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탄핵하는 강력한 엄벌 탄원서 제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체계적 밀착 케어 |
| 사건 결과 | 가해자 항소 기각 (1심의 정당한 처벌 유지 및 피해자 일상 복귀) |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 후기 내용 요약
이 편지는 1심 선고부터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되기까지, 길고 고통스러웠던 재판 과정을 온강과 함께 견뎌낸 피해자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진심 어린 자필 편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 주시고, 피해자가 앞으로 놓인 삶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제 의견을 존중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셨습니다. 특히 이고은 변호사의 “앞으로의 삶은 그 이전의 나와 같을 수 없다”는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위로의 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나아가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님들의 대처와 의뢰인을 위하는 마음 덕분이었다”며, “앞으로 일상 회복과 치료에 전념하여, 변호사님들처럼 고통스러운 처지의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뭉클한 다짐을 남겨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의 핵심 조력 포인트
가해자를 방어하는 것만큼이나,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도록 설득하는 ‘피해자 대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온강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1. 가해자의 감형 시도 차단 및 ‘항소 기각’ 견인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온강의 변호인단은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 얼마나 악질적이었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담은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얄팍한 감형 시도를 막아내고 ‘항소 기각(원심 유지)’이라는 통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계적인 밀착 케어 피해자 대리인은 단순히 법률 서면만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강은 수사 및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했습니다. 가해자 측의 부당한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부터 의뢰인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하며, 의뢰인이 재판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3.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선 ‘진정성 있는 심리적 지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이후 자책감이나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심리적 지지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다”는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는 의뢰인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대응 관련 핵심 FAQ
Q1. 가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도 대응해야 하나요?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반성문, 기부금 내역 등을 제출하며 감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엄벌 탄원서 제출 등)해야 부당한 감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 측에서 계속 합의를 요구하는데, 거절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합의를 거절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법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합의금 제안이나,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은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 측의 직접적인 연락을 차단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사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국선변호사도 훌륭한 조력을 제공하지만, 많은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어 개별 사건에 밀착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 조사 동석, 가해자의 합의 시도 방어, 재판부 제출용 꼼꼼한 의견서 작성 등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담 보호막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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