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적절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선천적인 장애와 투병 생활로 인해 사회적 교류가 부족했던 의뢰인이 통매음 혐의로 고발되어 온 가족이 극심한 절망에 빠졌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양혜리 변호사가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세심하게 풀어내고 압도적인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불기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감동적인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 사건 요약 브리핑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 의뢰인 상황 | 선천적 시각·심장 질환으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숙했던 의뢰인이, SNS(인스타그램)로 타인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함. |
| 핵심 쟁점 | 범행의 고의성 및 피해 정도 파악, 의뢰인의 특수한 성장 배경 소명,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형사조정),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 |
| 온강의 조력 | 이고은·양혜리 변호사의 밀착 상담, 부모님과 의뢰인의 자발적 성교육 이수 안내 및 소감문 제출, 봉사활동 내역 등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 사건 결과 |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상의 선처) |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 후기 내용 요약
이 글은 통매음 혐의로 큰 위기를 맞았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양혜리 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보내주신 감사 이메일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부족함으로 인해 큰 걱정을 안고 매일을 보내던 중,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따뜻한 배려 덕분에 힘든 마음을 덜 수 있었다”며 당시의 막막했던 심정을 전하셨습니다. 이어 “아이가 다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마무리가 아닌 ‘아이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철저히 지도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남겨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의 핵심 조력 포인트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 “장애가 있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절대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온강의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치밀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1. 특수한 성장 배경의 법리적 소명 (변명 아닌 맥락 제시) 의뢰인이 선천적 녹내장과 심장 질환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으며 병원과 홈스쿨링 위주로 생활해 왔음을 객관적 진단서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래와의 교류 부족으로 인해 ‘성인지 감수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울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여 참작 사유로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2. 가족이 함께 동참한 ‘압도적인 재범 방지 노력’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온강의 안내에 따라 의뢰인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자발적으로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질병 치료에만 집중하느라 올바른 성교육을 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부모님의 뼈저린 반성문과 교육 이수 소감문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가족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온강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통매음) 관련 핵심 FAQ
Q1. 통매음 사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불기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합의는 중요한 감경 요소이지만, 범행의 수위, 상습성,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합의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양형 자료(교육 이수, 탄원서 등)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Q2. 초범이고 우발적인 실수였는데도 처벌이 무겁나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전송한 사진이나 메시지의 수위가 높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 환경, 반성 정도 등을 깊이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범죄경력자료(전과)에 기록되지 않아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Q4.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절대 혼자서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행위가 범죄 요건에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 디지털 성범죄(통매음/카촬죄) 무혐의·기소유예 성공사례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