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님의 하늘은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카촬죄)’는 죄질이 무거워 초범인 미성년자라도 정식 형사재판(구공판)에 회부되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 꼬리표를 달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본 후기는 타 변호사를 선임한 후 10개월간 사건이 방치되다 갑작스럽게 형사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아들을 위해, 부모님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다가 권동훈 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소년부 송치(전과 기록 남지 않음)’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얻어낸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 사건 요약 브리핑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소년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불법촬영 및 유포) |
| 의뢰인 상황 | 타 변호사 선임 후 10개월간 방치되다, 초범임에도 정식 형사재판(구공판)에 회부되어 아들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부모님 |
| 핵심 쟁점 | 방치되었던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신속 성사, 형사처벌(전과) 방어 및 소년재판으로의 회부 유도 |
| 온강의 조력 | 권동훈 변호사 긴급 투입. 밤샘 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변론요지서 작성, 피해자 2명과의 극적 합의 성사, 소년범 맞춤형 양형 자료 구축 |
| 사건 결과 |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처벌 면하고 전과 기록 남지 않음) |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 후기 내용 요약
이 편지는 불법촬영 및 반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아들을 둔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온강 권동훈 변호사의 헌신적인 변호로 아들의 전과 기록을 막아낸 뒤 보내주신 진심 어린 자필 편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처음 선임했던 타 변호사가 10개월간 진행 상황도 알려주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초범인 아들이 정식 형사재판(구공판)을 받게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회상하셨습니다. 이후 상담 선생님의 추천으로 온강을 찾아오셨고, 권동훈 변호사의 확신에 찬 상담에 다시 희망을 품게 되셨습니다.
편지에는 “권동훈 변호사님께서 피해자분들과 합의도 2건이나 진행해 주셨고, 밤을 새가며 써주신 변론요지서를 읽고 정확한 핵심과 공감 능력에 정말 놀랐다”며, “변호사님 덕분에 아들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 결과를 받았다. 실력까지 뛰어난 변호사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과 저희 아들의 행운”이라는 벅찬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의 핵심 조력 포인트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이 정식 형사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검찰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실형 등 형사처벌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온강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1. 방치되었던 사건의 골든타임 확보 및 ‘극적 합의’ 성사 이전 변호사가 10개월간 단 한 건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해 사건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반포(유포)’ 혐의는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여 합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온강의 권동훈 변호사는 즉각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소통을 시도하여,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 2명 모두와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키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2. 재판부를 감동시킨 압도적인 ‘변론요지서’ 의뢰인께서 편지에 직접 언급하셨듯, 권동훈 변호사는 밤을 새워가며 사건의 핵심과 의뢰인의 간절함을 담은 변론요지서를 작성했습니다. 소년의 평소 품행, 부모의 강력한 선도 의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어 재판부로 하여금 ‘이 소년에게 형사처벌(전과)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3. 소년범 맞춤형 양형 자료 구축을 통한 ‘소년부 송치’ 견인 일반 성인 형사사건과 소년 사건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온강은 부모님과 아들이 어떤 양형 서류, 탄원서, 반성문을 준비해야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1:1로 밀착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 도중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되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아들의 앞날에 전과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것을 완벽히 막아냈습니다.
❓소년범 카촬죄 관련 핵심 FAQ
Q1. 미성년자가 불법촬영(카촬죄)을 저지르면 무조건 소년재판을 받나요?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사안의 심각성(유포 여부, 피해자 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성인과 동일한 ‘정식 형사재판(구공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Q2. 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1년 가까이 진행 상황도 모르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간에 변호사를 바꿀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피해자 합의를 방치하거나 소통이 단절되어 정식 재판까지 넘어갔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신속히 실력 있는 전문 변호사로 교체하여 재판 단계에서라도 합의와 양형 변론을 다시 세팅해야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Q3. 카촬죄 반포(유포) 혐의인데, 피해자가 다수입니다. 합의를 꼭 다 해야 하나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는 2차 피해의 위험성 때문에 재판부가 매우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전원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등 다른 양형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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