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기는 오랜 기간 몸담았던 연극계에서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치상 및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끝까지 범행을 축소하려 대법원까지 상고한 가해자에 맞서 법무법인 온강의 밀착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지은 사례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2심, 3심까지 재판을 끌고 갈 때, 피해자 변호사는 가해자 주장의 법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재판부에 피해자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대변하여 2차 가해와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합니다.
아래에 사건의 전말과 온강의 구체적인 조력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
📊 사건 요약 브리핑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강제추행치상, 폭행 |
| 의뢰인 상황 | 연극계 종사자로, 가해자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고 극심한 트라우마로 업계를 떠나게 됨. 가해자는 1심(징역 2년 6월)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함. |
| 핵심 쟁점 | 가해자의 ‘심신미약’ 및 ‘양형 부당’ 주장의 법리적 모순 지적, 신속한 상고 기각을 통한 피해자의 일상 회복 도모 |
| 온강의 조력 | 대법원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근거한 상고 이유의 부적법성 강력 주장, 피해자의 엄벌 탄원 전달 |
| 사건 결과 | 대법원 상고 기각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최종 확정) |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 후기 내용 요약
1심 선고부터 최종 상고심 기각까지, 기나긴 법정 싸움 동안 온강 변호인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진심 어린 위로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피해자분의 뭉클한 편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앞으로의 삶은 그 이전의 나와 같을 수 없다”는 변호사의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공감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회복과 치료에 전념하며, 훗날 본인처럼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희망찬 다짐을 전해주셨습니다. 온강은 의뢰인께서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의 핵심 조력 포인트
가해자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온강은 다음과 같은 치밀한 대응으로 가해자의 꼼수를 차단했습니다.
1. 가해자의 억지 상고에 대한 신속한 법리적 차단 가해자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온강은 대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383조를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본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상고 자체가 법률상 부적법함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2. 재판 지연 의도 간파 및 강력한 기각 촉구 가해자의 상고가 판결을 뒤집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형 확정을 늦추고 미결 구금 상태를 연장하려는 ‘시간 끌기’ 꼼수임을 재판부에 낱낱이 밝혔습니다. 무의미한 재판 지연이 피해자의 피를 말리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상고 기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3.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과 피해 소명 범행 이후 의뢰인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연극계를 떠나야만 했던 절망감, 여전히 겪고 있는 극심한 불안과 대인기피 등 피해자의 처참한 현실을 대법원에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어떠한 선처도 내려져서는 안 됨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4. 밀착 케어를 통한 심리적 안정 도모 기나긴 재판 과정 내내 의뢰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했습니다. 복잡한 대법원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공유하고, 진심 어린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험난한 재판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관련 FAQ
Q1. 가해자가 계속 항소, 상고를 하며 재판을 끌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항소심이나 대법원 상고심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경우, 피해자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가해자 주장의 부당성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여 재판부가 신속히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라 ‘법리 적용의 오류’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형사소송법 등 정확한 법리에 근거하여 가해자 상고의 부적법성을 논리적으로 타격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3.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형이 무조건 깎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주취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경해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성폭력 범죄 등에서 자의로 유발한 주취 상태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가해자의 주취 감경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Q4.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실형이 확정되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문이 확정되면, 이를 강력한 증거로 삼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범죄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청구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