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특히 촬영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례는 수십 차례의 촬영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조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사안입니다.

📊 사건 요약 브리핑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 후기 내용 요약

이 글은 총 37회에 달하는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의 상담과 조력을 받은 뒤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촬영 각도,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의 고의성 등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온강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대응한 덕분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의 핵심 조력 포인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대신, 사안을 세밀하게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치밀한 법리 분석 가장 문제가 된 엘리베이터 내 촬영 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옷차림(통이 넓은 바지 등)과 노출 정도, 신체 굴곡의 부각 여부를 대법원 판례와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객관적 정황을 통한 ‘고의성’ 조각 주장 당시 의뢰인이 양손에 짐(비닐봉지, 음료수)을 들고 있었고, 머리를 만지기 위해 손을 올리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인 동선과 함께 입증하여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인정하는 혐의에 대한 선처 및 양형 자료 구축 명백히 인정되는 나머지 별건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 불법촬영 사건 관련 FAQ

Q1. 불법촬영 횟수가 수십 번에 달하는데, 선처가 가능할까요? 촬영 횟수가 많으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동종 전과가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행의 경위, 촬영물의 수위,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2. 촬영된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촬영 각도,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상적인 복장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가 강조되지 않았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Q3. 실수로 카메라 앱이 켜져서 촬영된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본 사례처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양손에 짐을 들고 있던 상황 등), 피해자와의 거리, 촬영 직후의 대처 등을 종합하여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Q4.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으며, 일상생활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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