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단하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 횟수가 많을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례는 호기심과 미성숙한 가치관으로 인해 다수의 불법촬영을 저지른 의뢰인이, 1년이 넘는 긴 수사 과정 속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떨다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기적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고은, 박성하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치밀한 양형 전략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이끌어낸 감동적인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 사건 요약 브리핑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 의뢰인 상황 |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1년 이상 이어진 수사로 인해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포기 직전의 상태였음. |
| 핵심 쟁점 | 다수의 피해자 및 범행 횟수에 대한 방어, 2차 가해 없는 안전한 피해자 합의 도출, 미성숙했던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 온강의 조력 | 이고은·박성하 변호사의 밀착 심리 케어 및 조사 동행, 다수 피해자와의 조심스러운 합의 대행, 양성평등 교육 이수 등 맞춤형 양형 자료 구축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 사건 결과 |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상의 선처) |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 후기 내용 요약
이 글은 불법촬영 혐의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며 피말리는 고통을 겪었던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남겨주신 자필 편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 무섭고 방황하다가, 온강에 와서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울면서 방향을 잡던 게 기억난다”며 당시의 절박했던 심정을 회상하셨습니다. 특히 “1년 이상이란 긴 시간 동안 포기하고 싶던 저를 붙잡고 잘 이끌어 주셔서, 계속된 조사 중에도 안심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법률적 방어를 넘어 심리적인 버팀목이 되어준 변호인단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의 핵심 조력 포인트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수사기관은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온강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1년 이상의 수사 과정, 흔들림 없는 ‘밀착 동행과 심리 케어’ 성범죄 수사는 압수수색, 포렌식, 수차례의 소환 조사 등 피의자에게 극심한 압박감을 줍니다.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모든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의 압박 질문을 방어하고, 조사 전후로 의뢰인의 불안한 심리를 다독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멘탈을 관리했습니다.
2. 다수 피해자와의 ‘안전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불법촬영 사건의 핵심 감경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합의)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강은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미성숙한 가치관 개선 및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 의뢰인이 범행 당시 이성 교제에 미숙했고 잘못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되, 현재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호소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발적인 양성평등 교육 이수 내역,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가 담긴 탄원서 등 다방면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카촬죄) 관련 핵심 FAQ
Q1. 불법촬영 초범인데,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불법촬영은 초범이라도 촬영물의 수위, 촬영 횟수, 피해자의 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압수된 스마트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합의를 다 해야만 하나요? 기소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원한다면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가 되더라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Q3. 경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스마트폰 포렌식 과정에서 본인도 잊고 있던 과거의 불법촬영물이나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 여부를 결정하고, 복구된 데이터 중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함께 선별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