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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갔다가 성범죄로 억울하게 무고 당했다?!|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ㅣ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배한진

오늘 성공사례는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성범죄로 신고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바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구성돼 있어 초기부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녹음 파일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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