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강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온강 ON AIR

🔊법무법인 온강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온강 ON AIR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은?|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와 영장의 모든것 총정리 | 검사출신 이고은, 배한진 변호사

구속영장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커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체포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혐의 소명’,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 사전구속이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 발부 후 절차, 기각되었을 때 검찰이나 특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8화 라이브 방송 전체 다시보기 https://youtube.com/live/6Y_gaW6jA6g

함께 읽으면 좋을 소식.

온강 뉴스레터 NEWSLETTER

온강의 최신 소식형사 법률 정보
매월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이메일을 통해 온강의 뉴스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주소는 뉴스레터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구독 해지 시 즉시 파기됩니다.

법무법인 온강 <인생레터>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