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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 ‘이 죄’는 벌금형도 없이 바로 실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변호사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에 대해, 전 군징계 담당자였던 법무법인 온강의 김성원 팀장님과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군대 내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간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특히 처벌 수위가 높다는 ‘이 죄명’,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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