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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기만 했는데 상대 진술만으로 쌍방폭행? 불송치로 뒤집은 실제 사례ㅣ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술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인데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갑자기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명백한 폭행 피해자였지만 현장 상황만으로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뻔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CCTV 증거보전 신청, 현장 목격자 진술 조기 확보, 상해 진단서를 통한 죄명 변경까지 초기 대응을 제대로 진행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혐의 불송치, 상대방만 상해 혐의로 송치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진술만으로는 절대 뒤집기 어렵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대응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 조사나 입건이 걱정된다면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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