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을 이끌고 있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을 사고파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다들 익히 알고계실 텐데요.

규모가 있는 사기업이나 공무원, 공기업과 같은 곳에서는 형사적인 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 성매매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는 어떨까?

통상 성매매라고 하면 하룻밤을 같이 보낸 후, 현금이나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러나 구매 행위 안에는 돈이 아니더라도 숙식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사주는 등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형, 과료형이 선고되는데요.

초범이나 일회성의 매수인 경우나 유사 성행위만 한 경우라도 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성매매에 미성년자가 연류 되어있다면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매매, 해고 사유 될까?

공무 업무를 보는 분들은 해당 문제로 유죄가 인정이 될 경우, 추가적인 징계는 물론 심각한 경우 해임이나 직권 면직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협의에 입건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재직 중인 부서에 사건 내용이 통보되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지 알려지게 됩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성범죄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더 이상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아울러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면 퇴직 대상자도 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성매매, 징계 수위는?

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견책

②.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최소 감봉 ~ 최고 정직

③.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최소 강등 ~ 최고 해임

④.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최소 해임 ~ 최고 파면

이처럼 공무원 성매매는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업소에 드나든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무조건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을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고,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