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중처벌인 ‘징계’가 존재합니다.
해당 사건의 죄명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져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징계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징계의 종류와 그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별 징계 처분 수위

병사, 간부(직업군인) 신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1. 병사

① 강등 : 현재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② 군기교육 : 15일 이내 교육 훈련을 받음(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 과거 영창처분과 유사함

③ 감봉 : 월급의 1/5 감액,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④ 휴가단축(제한) :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 (1회 5일 이내, 복무기간 중 총 15일 초과 금지)

⑤ 근신 : 평상 복무을 금하고 일정 장소에서 반성하도록 반성문, 독후감 쓰기 등(훈련 및 교육 제외)

⑥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훈계하는 것

2. 직업군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징계]

① 파면: 강제 퇴역 및 군적 말소, 퇴직금 50% 감액 지급, 퇴직수당 미지금

② 해임: 강제 퇴역, 퇴직금 및 퇴직수당 지금(단, 금품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25% 감액 지급)

③ 강등 : 현재 계급에서 1계급 강등, 3개월 정직, 급여 및 수당 2/3 감액, 호봉 승급 18개월 지연

④ 정직: 1~ 3月 범위 내 직무종사 금지, 정직기간 급여 및 수당 2/3 감액, 호봉 승급 18개월 지연

※ 중징계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현부심)의 대상이 되어 강제전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징계]

① 감봉 : 1~3月 범위 내 급여 및 수당 1/3 감액, 호봉 승급 12개월 지연

② 근신: 10日 범위 내 일과 종료 후 22시까지 일정 장소에서 근신,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③ 견책: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징계위원회 대응방법

징계의결불요구를 받게 되면 징계를 피할 수 있어 처벌 위기에 처한 직업군인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결과인데요.

징계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반성,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태도

2. 본인의 징계사유에 대한 적극적 소명 (객관적 자료 필수)

3.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감형을 위한 자료들

혼자서 모든 내용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심의 대상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방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시는 것이 징계 처분 수위를 조절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