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전담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순간의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덜컥 겁이 나신 상태이신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초범은 대부분 집행유예 나온다”, “단순 투약은 기소유예도 가능하다”라는 말들이 많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실형을 살게 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단순투약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결코 ‘처벌 면제부’가 아닙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가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마약 단순투약으로 적발된 초범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실적인 처벌 수위와, 최선의 결과(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마약 초범 처벌의 현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훈방 조치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 투약 및 소지 행위도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요 마약류별 법정형 (단순 투약/소지 기준)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액상대마 포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시다시피 법정형 자체에 징역형이 기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무상 초범이고 단순 투약에 그쳤다면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약한 마약의 종류(하드드럭 여부) ▲투약 횟수와 기간 ▲공범 존재 여부 ▲증거 인멸 시도 정황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일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첫 ‘경찰조사’입니다.
마약 사건의 승패는 첫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80% 이상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할 기본적인 증거(제보, 통신 내역, CCTV 등)를 확보하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모발 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은 결국 밝혀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2가지
-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명백한 증거가 나올 상황에서 무턱대고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불리한 진술 남발: 수사관의 회유나 압박에 넘어가, 본인의 기억보다 과장되게 진술하거나 다른 공범의 죄까지 뒤집어쓰는 경우입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3.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선처 대응 전략’
마약단순투약 초범이 목표로 해야 할 최선의 결과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차선책으로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한진 변호사의 핵심 대응 솔루션
① 혐의 인정 및 수사 협조 (전략적 자백) 투약 사실이 명백하다면,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필요하다면 공범 검거에 협조하여 양형 참작 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② 구체적인 ‘단약 의지’ 입증 (가장 중요) 단순히 “다신 안 하겠습니다”라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전문 병원 치료 내역: 스스로 마약 중독 치료 병원을 찾아 상담받고 치료를 시작했다는 진료기록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료증
-
주기적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제출: 변호인 입회하에 정기적으로 음성 결과를 제출하여 단약 상태를 증명
③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거나, 건실한 직장인/학생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는 점을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어필해야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도와줄 주변 환경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며: 혼자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실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약단순투약 초범 사건은 초기 대응만 잘한다면 충분히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닌, 냉철한 상황 판단과 치밀한 법률 조력입니다. 수많은 마약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으로,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상담 요청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