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재범률은 35%
흔히 ‘지옥행 열차에 탔다’라고 표현하죠. 보통 호기심에 한 번 투약했다가 이후 혼자만의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고 말죠.
그렇기에 전 ‘마약 치료’를 강조하는 변호사입니다. 마약 특수부 검사 시절부터 마약사범만 잡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여실히 확인했죠.
안타깝게도 중독 상태인 줄 모르거나, 또는 중독임을 알면서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중독 상태를 방치하는 분이 꽤 많은데요.
전문 기관에서 마약류중독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 놓고 방치한다면 경찰로부터 발각되기만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이 부담스러운 분을 위하여, 편안히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마약류중독검사 질문지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 📌 검찰에서 받는 중독 검사?
마약류 취급이 가능한 의료인이 스스로 ‘셀프 처방’하여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죠. 이 경우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여, 의료인 면허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
마약류중독검사 [설문/해설]
※ 마약류 사용 중독의 주요 지표인 ① 약물 사용량, ② 의존성, ③ 문제행동 여부를 기준으로 작성된 양식입니다.
Q1. 살면서 사용해 본 적 있는 약물 체크 (단, 치료 목적 의약품 제외)
- 메스암페타민 (아이스, 필로폰)
- 대마 (마리화나, 대마초, 해쉬쉬)
- 처방이 필요한 흥분제 (펜터민, 메칠페니데이트 등)
- 처방 필요한 아편제제(모르핀, 코데인, 펜타닐 등)
- 코카인, 크랙
- 아편제제 (양귀비, 아편, 생아편, 헤로인 등
- 흡입제 (본드, 부탄, 시너, 포펠스)
- 진정제, 수면제 (스틸록스, 바륨, 자낙스 등)
- 환각제 (엑스터시, LSD, 케타민)
- 기타 신종 마약
📌 메트암페타민 중독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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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지난 3개월간 해당 약물을 사용한 횟수, 주기
- 사용 안 함
- 1~2회
- 매달
- 매주
- 매일 (거의 매일도 포함)
※ 대략적인 약물 사용량 파악
📌 진정제 및 수면제 중독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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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해당 약물을 사용하려는 강한 욕구가 3개월간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Q3-1. 약물 조절 및 중단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가?
- 없다
- 1~2번
- 매달
- 매주
- 매일 (거의 매일도 포함)
| 📌 마약 치료 100일이 중요한 이유 – 의존도
매일 약물을 투약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독이라 판단하진 않습니다. 본인 의지로 온전히 끊어낸다면 단약이 어렵지 않죠.
중독 판단을 위해서는 의존도 확인이 중요한데요. 약물 중독 판별 기준이 되는 기간은 약 100일에 상응하는 ‘3개월’입니다. 100일 동안 단약했다면 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단약하며 문제가 없었다면, 사실상 중독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Q4. 해당 약물 사용으로 건강, 대인관계, 금전적, 법적 문제가 있었는가?
Q4-1. 해당 약물 사용으로 인해 해야 할 일을 못한 적이 있었는가?
- 없다
- 1~2번
- 매달
- 매주
- 매일 (거의 매일도 포함)
| 📌 약물 치료의 필요성 – 문제 행동 여부
위 답변을 통해 ‘문제행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약물 중독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약물 투약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또는 업무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제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죠. |
마약중독검사 재발 방지/치료
Q5. 타인이 본인의 약물 사용을 걱정한 적이 있는가? (가족, 친구, 친척, 지인 등)
- 없음
- 있으나, 최근 1년간 없었음
- 있음
Q6. 단약, 사용 조절 등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적 있는가?
- 없음
- 있으나, 최근 1년간 없었음
- 있음
| 📌 마약류중독검사 질문은?
위 질문 양식은 중독 또는 형사 처벌의 두려움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분을 위해 간이로 작성해 본 일종의 ‘자가 진단’ 질문입니다. 약물을 처방받은 의사 또는 전문기관에 내방하여 중독 검사를 진행해야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독은 혼자만의 의지로 치료하기 힘든 질병입니다. 뇌 기능과 행동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치료 가능한 질병이죠.
검사는 입건된 마약사범이 약에 대한 강한 끌림을 스스로 극복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면 재범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게 되겠죠.
반면 전과가 있거나, 범행이 상습적이라든가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중독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전혀 설득되지 않습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본인 아닌 보호자 또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 치료보호 제도
전국에 20여 개 중독 치료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2-3개월 정도 대기해야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아직 제도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마약퇴치 운동 본부 교육 등 재활을 위한 치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회복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검사 TBPE란?
대표적인 마약류중독검사로는 ‘TBPE’가 있습니다.
Tetrabromophenol Phethalein Ethyl Ether Potassium Salt의 약자로, 메스암페타민을 비롯한 에X드린, 노르에X드린, 헤X인 등 습관성 약물을 선별하는 검사죠.
대개 국가고시를 치르는 교육자,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국내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 많은 직업에서 TBPE 마약류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합니다.
약물 검사인만큼 지정 병원에서 검사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약 2만 원가량으로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5,000 – 30,000 원)
검체 채취는 일반적인 소변 검사와 동일하며, 금식을 요하진 않습니다.
📌 투약하지 않았지만 양성 반응?
※ 추가 마약 4종 검사 진행 시 비용 발생 |
검사 시절부터 마약사범을 지켜봐온 바 ‘처벌만이 정답’이 아님을 여실히 느낍니다.
투약하기 전의 걱정 없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은, 결국 치료와 재활입니다.
이 글의 마약류중독검사 질문을 통해 간략한 상태를 확인할 순 있으나, 보다 정밀한 진단은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적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마약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마약 중독임을 알면서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재활을 미루지 않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