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가 KTV 글로벌 인사이트에 출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주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마약 갈등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다뤘습니다.

배한진 변호사는 내년 출범 예정인 트럼프 정부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펜타닐 최대 생산지인 중국에서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배한진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국내 마약 유통과 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SNS의 발달을 꼽았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급격히 확산 중인 펜타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투약 이력 확인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온강은 사회적 문제와 법률적 대응책에 대한 통찰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상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g6lD_K_tS1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