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디지털포렌식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차원의 법률서비스를 기대하며 지난 8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지털포렌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증거를 수집, 보관, 분석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로 민•형사를 비롯한 각종 소송사건에서 디지털매체에 저장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과학수사 기법 중 하나이다. 최근 이러한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기법은 성범죄, 마약, 이혼, 상속 등 다양한 사건에서 증거수집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디지털포렌식 자료의 증거능력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그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모바일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결정적인 수사단서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투버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우에도, 변호사는 경찰•검찰로부터 압수물 목록 및 이미지 파일을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출된 정보의 내용 중 왜곡되거나 위법수집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고, 경찰•검찰의 포렌식 작업과정에 참관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렇게 확보된 포렌식 분석자료는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이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지난해 6월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팀 검사직에서 퇴임한 배한진 변호사는 성범죄, 마약 사건 등의 다양한 사건들을 직접 수사 및 재판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된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검사 재직시절 수사 경험을 통해 직접 체득했기에 피의자나 피해자를 변호하면서도 더욱 면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온강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경찰청 전직 ‘사이버 전문수사관’인 최운영 대표이사가 설립한 곳으로, 최 대표이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고 공정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률사무소 온강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앞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 성범죄, 마약, 이혼 및 가사, 폭행 등의 형사사건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휴대폰, 하드디스크 복원 및 분석, 압수수색 등 수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온강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디지털포렌식 업무 협약식은 2월 8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렸으며, 법률사무소 온강 배한진 변호사,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최운영 대표이사, 김현겸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출처 : 전라일보(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