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회식이나 모임이 잦은 시기,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급한 용무를 해결하려다 그만 실수로 이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는 황당한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다음 날 숙취와 함께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 되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정말 실수였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표지판이 안 보였습니다.”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온 걸 깨닫고 바로 나왔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수많은 의뢰인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인은 정말 성적인 의도가 없었기에, 수사관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주장’보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정황’을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몰랐다”, “실수였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이 무거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칫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단순한 실수가 씻을 수 없는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애매하고도 위험한 혐의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법률적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무게
우리가 흔히 ‘여자 화장실 잘못 들어간 사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입니다.
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이나 몰카보다는 가벼운 범죄 아니냐”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이 범죄 역시 엄연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안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경제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은 당신의 ‘머릿속’을 믿지 않습니다.
이 범죄 성립의 핵심 열쇠는 바로 ‘성적 목적’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잘못 들어간 행위(과실)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내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수사기관이 알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실수였다”는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성적 목적 유무를 판단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견된다면, 당신의 주장은 거짓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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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당시의 행동: 화장실 칸막이 아래나 위를 훔쳐보려는 행동,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려는 듯한 자세가 CCTV나 목격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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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시간의 비정상성: 단순히 용변을 잘못 보러 들어간 것치고는 너무 오랜 시간(예: 10분 이상) 해당 장소에 머무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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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시각 및 장소: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나, 평소 본인의 동선과 전혀 관계없는 장소의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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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결과: 만약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포렌식 결과 과거 불법 촬영물 검색 기록이나 소지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이번 침입 역시 성적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심증을 주게 됩니다.
3. 상황별 골든타임 전략: 억울함 vs 인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은 첫 경찰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객관화하여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Case 1. 정말로 억울한 오해인 경우 (무혐의/무죄 전략)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필름이 끊긴(블랙아웃)’ 상태였거나, 화장실 입구의 표지판이 매우 헷갈리게 되어 있어 누구나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치열하게 무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직전 술자리의 결제 내역이나 동석자 진술을 통해 주취 정도를 입증하고, 해당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표지판 식별 곤란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채증하여 ‘성적 목적’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에 설득해야 합니다. 급박한 생리적 현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건강검진 내역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ase 2.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었던 경우 (기소유예 전략) 만약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때는 빠르게 전략을 수정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범죄는 특정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당시 놀랐을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내역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글을 마치며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은 피의자의 내심의 의사인 ‘성적 목적’을 다투는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안함 속에 떨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수많은 사건 경험을 가진 배한진 변호사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