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확대되면서, 본의 아니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의 상담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제 아동이 나오지 않는 합성물이나 만화도 처벌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아청법상 ‘아동성착취물의 법적 범위’와 최근 대법원 판례(2025년 선고)를 반영한 최신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이 정하는 ‘아동성착취물’의 정확한 정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
여기서 핵심은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실제 아동이 출연한 영상뿐만 아니라 아래의 경우도 아청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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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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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더라도, 영상의 배경이나 내용, 신체적 특징 등을 종합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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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웹툰 등 가상의 표현물 (단,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딥페이크(합성물)도 아동성착취물인가요? (최신 판례 분석)
최근 가장 뜨거운 쟁점은 ‘아동의 얼굴에 성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의 태도 (2024도17801 등)
최근 대법원은 아동의 얼굴을 합성했더라도 신체 부분이 성인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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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반포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적용 가능성: 만약 합성된 결과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면 여전히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단순히 “합성사진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이 만들어진 경위와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3. 아동성착취물 단순 ‘시청’과 ‘소지’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아청법은 유포나 제작뿐만 아니라 소지 및 시청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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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1년 이상의 징역형 (벌금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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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특히 주의할 점은 ‘자동 저장’입니다.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에서 미리보기를 위해 캐시 파일이 임시 저장된 경우라도, 고의성(미필적 고의 포함)이 입증된다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눌렀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4.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전략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기소 여부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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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부인: 해당 영상이 아청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정황 증거(접속 경로, 파일 제목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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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다툼: 문제 된 영상이 법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예: 성인물로 인식됨)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저는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포인트에서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