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싸우는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혹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또는 압수당한 직후의 상황일 것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심정, 수없이 많은 의뢰인을 만나온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걸리자마자 무서워서 사진은 다 지웠습니다. 갤러리에 없는데도 처벌받나요?” “호기심에 딱 한 번 찍었습니다. 초범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습니까?”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혐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서 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법원의 처벌 수위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지,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앞에서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초범이니까 벌금형?”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과거에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초범이고 합의가 되었다면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목하셔야 할 점은 법정형의 상한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인격 살인’과 같은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촬영 횟수가 적다고 해서, 혹은 유포하지 않고 혼자 소장하고 있었다고 해서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재판부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저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판결은 곧 사회적 매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장 큰 복병, ‘디지털 포렌식’과 ‘여죄’의 발견
이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는 바로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스마트폰, PC, 외장하드 등 저장 매체를 압수합니다.
많은 분들이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증거가 사라졌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포렌식 프로그램은 삭제된 데이터의 흔적을 복원해내는 것은 물론, 언제 어디서 촬영했는지 위치 정보와 촬영 시간까지 정밀하게 분석해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여죄(추가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번에 신고된 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속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삭제된 사진과 영상들까지 모두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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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호기심에 촬영했다가 지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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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불법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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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주고받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파일들
이 모든 것이 포렌식을 통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1회 우발적 범행이 아닌,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바로 이 포렌식 과정에서 다수의 여죄가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혼자서 끙끙 앓거나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없는지, 범죄와 관련 없는 사생활 침해적인 자료까지 수집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3. 혐의 인정 vs 무죄 주장,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대응 방법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①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경우 (무죄 전략) 촬영된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가 아니거나, 당시 상황상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퉈야 합니다. 단순히 “찍을 의도가 없었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촬영된 각도, 거리, 장소,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혐의가 명백한 경우 (기소유예 전략) 증거가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때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므로,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확실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내역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4. 왜 배한진 변호사여야 할까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IT 기술과 포렌식 수사 기법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제대로 된 변호가 가능합니다.
저 배한진은 수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어떤 포인트에서 유죄를 입증하려 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으며, 포렌식 결과물을 역으로 검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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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밀착 마크: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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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선별 참관: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막고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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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합의 대행: 2차 가해 논란 없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5. 글을 마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혹은 “이미 끝났다”는 절망감 속에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제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싸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의 열쇠를 쥔 배한진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