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꼬여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다고 ‘특경법’이 적용된다네요.
저는 정말 남긴 돈도 없는데, 이대로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경제 범죄 사건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가 있다면 바로 특경법위반일 것입니다. 일반 사기, 횡령, 배임과 달리 죄명 앞에 ‘특경법’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수십 배로 무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는 인생변호사,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경제 사건에서 검사는 숫자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5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검사의 공격은 집요해지고 법의 심판은 자비가 없어집니다. 오늘은 검사의 시각에서 본 특경법위반의 위험성과,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법리적 돌파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왜 특경법위반인가? : 5억 원이 가르는 운명의 선
정확한 명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특경법 제3조(체벌의 가중) ① 형법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핵심은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최소 형량이 5년이므로, 법리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작량감경을 해도 2년 6개월)이 올 수도 있습니다.
2. 검사 출신이 밝히는 필승 전략: “이득액 산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제가 검사 시절 경제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돈을 다 갚았다”거나 “나도 손해를 봤다”는 감정적인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특경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① 이득액의 재산정 (가장 중요)
검찰이 기소한 ‘이득액’이 정말 순수한 범죄 수익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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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거래 금액 중 정상적인 거래분은 제외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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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범행에서 본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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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의 경우,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산출되었는가?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낮출 수만 있다면,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② ‘기망’과 ‘고의’의 부존재 입증
사업상의 채무 불이행을 사기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 편취의 의사가 없었음을 당시의 재무 상태,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집행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여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지 ‘형사상 사기’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징역보다 무서운 부수 처분: ‘취업 제한’
특경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최대 5년) 동안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4. 맺음말: 숫자를 이기는 법은 ‘더 정확한 숫자’입니다
검찰은 거대한 자금 흐름의 파편들을 모아 여러분을 특경법위반이라는 거대한 그물에 가두려 할 것입니다. 이 그물을 찢고 나오기 위해서는 검사가 던지는 숫자의 논리를 정확히 반박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수천 페이지의 회계 장부를 분석하고, 검사가 어느 지점에서 이득액을 부풀리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 배한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억 단위의 경제 범죄 혐의로 인생의 위기를 맞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검사의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당신의 결백과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