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10일간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쟁점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존재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해야만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어왔습니다.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만약 피해자가 이를 인식했다면 불안감·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 현실적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는 필수 요소가 아니며,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불안·공포를 느끼기 충분한지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원심도 같은 취지로 유죄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해당 법리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처벌법 적용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한 판례로서, 실무에서 피해자 인식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 대법원 판례 이전에는 피해자가 인식할 수 없었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무혐의가 나오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피해자의 인식 여부를 근거로 무혐의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는 대법원 판례 전문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3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5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그러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24시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규정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