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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죄 최대 형량 살인죄와 동일?!ㅣ아동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아닌 집행유예 처분 실제 사례

최근에 있었던 뉴스 기사에 현역 군인이 미성년자와 은밀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며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란 어디까지의 범위이고 어떤 형량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이유와 유리했던 양형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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