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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신고되면 무조건 분리조치?! 이렇게 대응하면 100% 위험!ㅣ군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이의건

군대 성범죄·폭행 사건, 갑자기 전출됐다면 당황한 순간 바로 대응해야합니다

가해자 분리 조치 후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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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갑자기 다른 부대로 전출되거나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내부 신고 또는 감찰 조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군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 감찰실 신고

✔ 지휘보고

✔ 성고충센터 접수 이런 내부 절차로 먼저 시작됩니다.

 

특히 성관련 사건의 경우 사실 확인 전이라도 신고만으로 즉시 분리 조치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가해자로 분류된 상태” 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 대응하면

❌ 징계

❌ 형사처벌

❌ 전역/퇴교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

 

자기 전출, 가피해자 분리 조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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