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통화 녹화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며 카촬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카촬죄에 대한 개정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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