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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소년사건을 어떻게 처분할까? | 소년법, 조건부 기소유예란?

이번 영상에서는 검사가 소년사건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리고 처분 시 중점적으로 보는 8가지 요소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혹시 “초범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신 건 아니신가요?

법적 절차와 검사의 판단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