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바로 고소 사건 불송치 제도입니다. 억울한 피해로 고소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고, 이의신청을 해도 결과가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 실제 통계를 통해 불송치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짚어드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점이 놓치고 있는지, 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