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판매한 적 없습니다. 그냥 돈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판매’라는 하나의 범죄 구조 안에서, 계좌 흐름과 반복된 송금 자체를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즉, 직접 마약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그 거래에 관여했다면 이미 사건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역시,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1. 마약 판매 사건의 특징, 생각보다 넓은 처벌 범위

마약 판매 사건은 일반 범죄와 다르게 가담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1. 마약 판매 대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2. 해당 금액을 다른 계좌로 반복 송금한 경우

3.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거나 구조에 관여한 경우

이런 행위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마약 판매를 가능하게 한 행위(방조)로 평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횟수, 금액, 방식 등을 통해 “정말 몰랐을 수 있었는지”까지 판단합니다.

2. 구속까지 이어진 이유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인물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금 전달이라고 생각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마약 판매 대금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약 판매 방조 혐의, 구속 상태 기소라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 가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3. 사건의 핵심은 ‘고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약 판매라는 사실을 인식했는가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접근했습니다.

1. 실제로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2. 적어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3. 인정된다면 그 고의가 어느 수준인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인지 과정 자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결과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4. 흐름을 뒤집은 대응

사건을 맡고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구속의 근거였습니다.

초기에는 범죄수익 은닉까지 포함된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보석을 청구했고, 보석 인용 → 불구속 상태 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판에서는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 범행 구조에 대한 낮은 인식

• 전과 없는 초범

• 수사 협조 태도

그리고 핵심은 미필적 고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5. 결과를 바꾼 결정적 포인트

마약 판매 사건은 초기에 형성된 흐름이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짚고 그 기준에 맞춰 논리를 설계한 결과입니다.

마약 판매 사건,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약 판매 사건은 한 번 흐름을 잘못 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좌 사용, 송금, 반복 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미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해명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지금의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관련 해결사례 보기

👉 관련 영상 보기

👉 관련 글 더보기

👉 배한진변호사의 블로그 바로가기

👉 배한진변호사 로톡프로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