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소유예, 섣부른 직접 합의가 구속 사유가 되는 2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로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어떻게든 전과가 남는 것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초조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서둘러 사건을 무마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실 텐데요.
하지만 섣불리 연락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성추행(강제추행)의 법적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범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법리상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반드시 상대를 강하게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될 만큼 유죄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징역이나 벌금형의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오는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선처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 성추행기소유예를 망치는 치명적 실수, 직접 합의의 위험성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즉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형사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온 시각에서 볼 때, 피의자의 무리한 직접 합의 시도는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을 사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1) 2차 가해로 인한 죄질의 악화
피해자는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공포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으로 보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고 억압하는 ‘2차 가해’로 간주하여 객관적으로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합니다.
2) 증거인멸 및 진술 회유 정황으로 구속 사유 해당
피의자가 사적으로 접촉하여 사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과정은, 수사기관의 눈에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하는 명백한 회유 행위로 비치게 됩니다. 결국 선처를 구하려던 행동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신이 구속된 채 수사를 받아야 하는 영장 청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3. 검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안전한 합의와 선처 전략
그렇다면 형량 감경을 위한 원만한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피의자의 감정적인 접근을 철저히 배제하고, 객관적인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유일하고 안전한 접근 방식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단순히 합의서라는 문서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의 강압성 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강압 없는 안전한 합의 과정과 더불어, 피의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교육 이수 내역, 반성문 등 체계적인 양형 자료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수사관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혐의 연루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현재 마주한 상황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법리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이성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원래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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