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전자담배 액상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준 거라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액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한 마약 사용이 늘어나면서 액상 마약 처벌 사건을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에도 이런 사건을 꽤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용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늘 같은 말을 합니다.
형사 사건은 “처음 대응이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
경찰 조사 전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액상 마약 처벌, 일반 마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액상이니까 가볍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액상 마약 처벌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투약 또는 사용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액상을 전자담배 기기 등을 통해 흡입한 경우입니다.
2️⃣ 소지 및 보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액상 마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해외 구매 또는 반입
해외 사이트나 SNS를 통해 구입했다면 마약 밀수 처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경우
단순한 호기심으로 친구에게 나눠줬더라도 유통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액상 형태의 마약은 전자담배 기기, 메시지 기록, 거래 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남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건 구조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액상 마약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상황
제가 사건을 검토하면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생각했다”는 진술입니다.
의뢰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한 번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보통 이렇게 판단합니다.
-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 구매 경로가 어디인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
이 질문을 통해 사건을 단순 사용에서 유통 사건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의뢰인들에게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깁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거래 기록, 메시지 기록,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진술이 어긋나면 사건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보다 기록을 먼저 봅니다.
3. 제가 사건을 분석하는 방식
제가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수많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사건 기록을 보면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경찰은 이 부분을 의심하겠구나.”
“검사는 이 증거 때문에 고민하겠는데.”
이런 시각은 변호사로 일하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액상 마약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구매 경로
- 사용 횟수
- 보관량
- 다른 사람과의 공유 여부
- 해외 구매 여부
이 중 하나라도 불리하게 작용하면 액상 마약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으면 먼저 기록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보다 어떤 증거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찾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제가 사건을 맡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록을 끝까지 보고, 작은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증거로 바꾸는 것.
그것이 제가 검사에서 변호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액상 마약 처벌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증거와 기록을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면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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