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없는 ‘군인등강제추행’, 징역 위기에서 기소유예 받은 실제 성공사례|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작성자 : ongang editor
“장난이었어요” 군대에서 후임 2명에게 장난치다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신고된 명문대생. 군인등강체추행은, 군형법상 벌금형이 없습니다. 신고 즉시 분리조치되어 합의조차 막막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직접 피해자 2명과 접촉해 전격 합의를 이끌어내고, 결국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