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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청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청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사건 중 동급생 대상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학생에게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형입니다. 특히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채팅앱·SNS에서 가벼운 농담이나 사진 전송으로 시작했다가 상대방의 고소·신고 협박으로 사건이 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 동급생 대상 통매음이 왜 학폭까지 이어지는지 ✔ 성적수치심 판단 기준(대법원 기준) ✔ 통매음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대응법  ① 대화내역 보존  ② 무작정 사과·합의 금지  ③ 초기 빠른 법률 상담 을 실제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자녀가 연루된 통매음 사건, 성적 DM 문제, 학교폭력 병행 위험 등이 걱정되신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올바른 초기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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