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폭행, 영내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에 따라 기소유예 등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합의 시도나 대응은 2가해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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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일반 형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군대 폭행이 일반 폭행과 어떻게 다른지

영내 폭행의 기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되는 이유

그렇다면 합의는 왜 중요한지

잘못된 합의 시도 시 2차 가해로 문제되는 경우

군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실무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특히

👉 “합의했으니까 괜찮겠지”

👉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풀자”

이런 판단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군 사건에서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수단은 아니지만

👉 기소유예, 처벌 수위, 징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초기 대응과 합의 과정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