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강 법률플랫폼. 온강 ON AIR

신체 노출한 영상통화 몰래 녹화… 대법원 무죄 판결 이유는? ㅣ불법촬영 범죄사례 분석

영상 통화 녹화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며 카촬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카촬죄에 대한 개정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담 예약

매 사건 · 매 상담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모든 상담을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 과정은 저희 직원이 정성껏 도와드립니다.

※ 허위 상담 신청 시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온강 뉴스레터 NEWSLETTER

온강의 최신 소식형사 법률 정보
매월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이메일을 통해 온강의 뉴스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주소는 뉴스레터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구독 해지 시 즉시 파기됩니다.

법무법인 온강 인생레터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