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 진술 연습 지원 여부

이고은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할 때 이미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가 상당히 확보된 경우가 많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초범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첫 조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한 체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물적 증거 확보의 적극성

물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고은 변호사는 “CCTV와 같은 물증은 사건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변호사가 이를 확보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만약 변호사가 증거 확보를 의뢰인이나 수사기관에 떠넘긴다면, 의뢰인은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경찰 조사 시 변호사 입회 가능 여부

이고은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조사에서 변호사의 입회는 수사관의 태도와 접근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가 동석한 조사 환경은 수사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넷째,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방식

이고은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가 형사사건을 기소할 때는 통계적으로 97% 이상이 유죄 판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의견서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문서다.”라면서, “따라서 변호사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 4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고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관련 전문가 칼럼이나 실제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유용하다는 조언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다뤄진 유튜브 영상과 칼럼은 법무법인 온강이 운영하는 ‘억울한 성범죄 연구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로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