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연인 간 다툼이 데이트폭력으로 확대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을 준비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823명이던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2023년 13,939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치부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폭행, 협박, 강요, 스토킹, 심지어 성범죄까지 포함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된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데이트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초기 조사에서 신중한 진술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주요 혐의로 적용되는 법 조항들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라 하더라도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심리적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강요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연인 관계에서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범죄가 우려될 경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문제는 많은 피의자가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에 임한다는 점이다. 흔히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었다”는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원만한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한진 변호사는 “데이트폭력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과는 다르게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성급한 대응이나 불리한 진술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아울러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로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