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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찰조사, 억울한 경우라도 변호사 동행해야 안전

성범죄경찰조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당혹감과 억울함을 동시에 호소한다. 특히 본인이 결백하다고 믿는 경우,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수사기관이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구조를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의 변호사 동행은 단순히 권고 사항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한다.

성범죄 수사는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밀폐된 공간이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CCTV 영상이나 명확한 물증보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나간 자리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유죄의 심증을 가진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일반인이 논리적으로 완벽한 방어를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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