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후 계엄 선포문’ 의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는 ① 계엄 선포 뒤 새 문건을 급히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놓고, 며칠 후 “논란이 되니 없던 일로 하자”는 한 전 총리의 요구로 폐기됐다는 진술 내용과 ② 특검이 이 행위를 ‘위법 절차 은폐·내란 방조’ 정황으로 보고 7 월 2 일 한 전 총리까지 소환 조사에 나선 배경 ③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절차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 했는지 여부 ④ 향후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관계 국무위원 연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 ⑤ 정치‧헌법적 파장(계엄 요건·국무회의 심의·문서화 책임 등)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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